일본 아사히신문과 변호사협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가 육아를 포기하는 사례를 전하며 부모의 법적인 문제를 진단했다.

신문은 지난 8일 오후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3살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들고나오다 주인에게 발견돼 경찰과 아동상담소 측이 진상파악에 나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형(8), 누나(7),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가정부로 더부살이 중이어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다. 또 아이들 아버지는 트럭 운전기사로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에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아이가 슈퍼에 간 이 날도 아이들은 전날부터 굶은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으로 아이 아버지는 급여 대부분을 연대보증의 상환에 사용했고 이마저도 생활비가 모자라 불법 고리대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는커녕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웠고 생활고에 치인 아이 아버지는 아이들의 식사도 챙겨주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일 본 변호사회 다카하시 나오코는 “부모가 육아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사례”라며 “아이가 배고파서 도둑질했다는 것은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 건강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며 어린이 혼자 슈퍼마켓에 간 것은 아이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소득으로 빚을 정리할 수 없다면 파산 또는 채무정리를 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 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방치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를 상담소 등에 알릴 필요가 있으며, 부모는 복지제도와 법률적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 부모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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