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7965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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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지속되면 젊은 세대 미래 없어"<br />
"한반도 문제, 현상 유지 공산 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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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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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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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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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는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소유는 국가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다 빼앗기는 구조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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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창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돈을 벌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며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진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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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핵심에는 '지대추구'의 특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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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순도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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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준. 심지어 중국도 토지국유화에 따른 부작용으 토지의 사유화 인정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 북한 따라가고 싶은건가
?
  • title: 소주한잔...늑대인간 2017.11.20 01:25
    가시복어가미국가서
    트럼프을 참교육시키고와라
  • 레이시스트 2018.01.08 17:49
    돈 벌어야 강남구 한평도 소유 못할 껀데 저방식도 괜찮지 않겠어??
    백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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