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2018.02.12 22:51
신체는 처분가능해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처벌면할수 있음 다만 중대한 실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승낙을 초과하는 범위에까지 이를 수준이 아니라는 가정하에..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우리나라에 없고 프랑스 등에 있는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할 것을 강제함 선의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처벌하는 법은 없음 다만 의료법상 의사만 다룰수 있는 기계등은 함부로 다룰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