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50 추천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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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RICANUS 2019.06.13 00:02
    2012년 대법원 상고기각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
  • qq 2019.06.13 14:05
    시신확인은 말하자면 그냥 월급받고 자기할일 한거아님? 특별 성공보수 달라는건데 딱 시킨일 해놓고서는 완전 무보수로 자원봉사한것도 아니면서 왜 일끝나고나니까 저러는거지
  • nan892 2019.06.13 14:40
    근데 솔까
    공작원이라면 국가가 배상해주면 안되는거야.
    선례를 남기면 안돼
  • AFRICANUS 2019.06.14 01:00
    지인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선례가 있어
    황해도에서 사람을 데리고 탈출하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돌아가신 이후에 구출된 그분이 증언해주신 덕에 인정받음
  • AFRICANUS 2019.06.14 01:01
    아니 국가가 배상해주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
    국가간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기껏 써먹고 간첩 취급은 하지 말아야지.
    지금 재판중인 건이 있어.
    그것도 경찰이 증거 조작....
  • 포인트주는 여고생 2019.06.14 01:01
    AFRICANUS님 포인트 선물! 1 추가 !
  • 공포교주 2019.06.14 10:49
    하.. 어려룬 문제디..
  • Fuku 2019.06.15 07:18
    ㅅㅂ
  • title: 심카츄3단파룬궁 2019.06.18 18:2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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